“(분양원가가 아닌)택지개발 원가만 공개하기로 한 것 맞죠? 사고 나면 안 돼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특위의 한 의원에게 이 같은 다짐을 받았다고 한다.
특위는 20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두고 한달 가까이 진통을 겪은 끝에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민영아파트는 택지개발 원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택지의 민영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특위와 “총선 당론대로 공공부문만 공개한다”고 버틴 박 대표 사이의 절충안이다. 그러나 특위측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마뜩찮은 분위기다.
그 동안 박 대표와 특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물밑 줄다리기를 했다. 지난 주 박 대표가 일부 특위 의원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 이한구 의원 등 보수파 경제통 의원들이 참석,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막판 조율이 이뤄진 15일 특위 회의에 유승민 대표비서실장이 깜짝 참석한 뒤 특위 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한다. 특위 쪽에서도 전화 통화와 면담 등을 통해 박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 대표가 워낙 강경했다고 한다.
특위는 물론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박 대표가 분양원가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씨를 끄려 해 당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박 대표측은 그러나 “특위의 자유로운 토론을 막은 적은 없다”며 “다만 결론이 나기도 전에 대표와 특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20일 개인별ㆍ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 하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또 현재 개인별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구별로 합산토록 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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