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6자 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우선 대북 전력지원이 핵심인 중대 제안을 이번 4차 6자 회담의 협상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3박4일 열리는 이번 회담과 달리 다음 5차 회담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결말이 날 때까지 이른바 끝장토론을 벌이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다 좋은 일이긴 한데, 자신감과 의욕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만한 속셈이 있으려니 여기면 편하지만, 북핵 논의가 애초 그리 만만했으면 지금껏 그토록 속을 태웠을 리 없다.
■소박한 생각에는 북핵 문제를 푸는 관건이 전력 등 에너지 지원 문제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든다. 물론 경수로 원전 제공이 1994년 제네바 합의체제의 중심이었고 미국이 북한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경수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 제네바 체제를 붕괴시킨 사실에 비춰보면, 전력지원 제안이 새로운 대타협의 토대가 될 듯도 하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협상의 직접 당사자인 북미 양쪽이 오로지 핵과 에너지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 그게 어디 그런가 싶은 것이다.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이 물 건너갔던 6자 회담을 되살렸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 중단과 체제 보장을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마당에 전력지원은 입맛 당기는 유인책일 수 있어도 핵과 직접 맞바꿀 대상(代償), 외교용어로 quid pro quo는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우리 제안과 별도로 어떤 유인책이나 반대급부를 제시하는가에 대타협 여부가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화적 자세를 보이지만, 막상 회담이 열리면 쉽게 타협하려 할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미국기업연구소(AEI) 같은 네오콘 집단은 물론, 민주당 쪽의 브루킹스연구소 학자들도 체제개혁과 인권 등으로 협상의제를 넓히고 북핵 해결을 서둘지 말라고 부시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런 훈수는 미국의 한반도 기본전략이 ‘평화도 위기도 아닌’(no peace, no crisis) 현상유지라는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이 북핵 논란을 쉽게 끝장 낼 것 같지 않고, 이번 회담도 위기를 완화하는 선의 타협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루한 논란이 이어질 것을 알면서 공연히 끝장토론 따위를 떠들어 국민의 기대를 높이는 것은 경솔하다.
bt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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