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6자회담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직행로, 즉 ‘북핵 동결 대 보상’ 문제에 논의를 집중,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핵 해결 과정을 ‘미로 찾기’에 비유, “지금까지 미로의 입구를 찾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미로의 출구를 먼저 확인하고, 그 출구에 이르는 길을 탐색해가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미로의 출구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출구로 향한 최단거리의 협상 루트를 뚫자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통일부 장관도 20일 “우리 정부가 말하는 실질적 진전은 참가국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참가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동결 대 보상’이라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한 당국자가 “4차회담 결과에는 동결 대 보상의 구도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번 회담의 합의문에 ‘동결 대 보상’이라는 로드맵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바라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양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비핵화간의 개념 차이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 동결에 대한 보상 항목에 에너지지원,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해결 과제다.
그 동안 북한과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 시인 여부, HEU의 동결범위 포함여부를 놓고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정부는 북미 양측의 이견을 중화하기 위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라는 문구를 제시할 생각이다.
아울러 대북 중대제안을 북측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고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낼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 북한 인권 문제가 본론인 핵 문제 논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회담 형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회담기간을 연장하고, 본국의 훈령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2~3일간의 휴회까지도 감수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미, 남북, 한미간 양자 접촉과 남ㆍ북ㆍ미간 3자 접촉, 6개국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논의의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물론 그 전제는 북한과 미국의 적극성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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