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루머 특별단속한다

정부는 19일사설 정보지를 통해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를 흘리는 부동산 루머 유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4대 폭력(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 근절 대책 3차관계 장관회의에서“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암이라면 4대폭력은 평화로운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병리현상”이라며 “4대폭력 근절대책을 확고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루머 유포행위를 4대폭력중정보지 폭력으로 규정, 여의도증권가와 종로 을지로 금융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지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방안을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폭력피해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 정부는 교내 불량서클 해체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전담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폭주족에 대한 벌칙을 현행‘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송용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