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재도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3개 법이 제정돼 시행됐으나 94년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 판정, 99년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개발이익환수법 만이 각종 부담금 형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재도입 주장이 나오고 정부ㆍ여당도 토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향후 진행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토지공개념 재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18일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강화 조치들이 위헌판결이 났던 것을 상기한다면, 정부가 준비하는 부동산대책은 ‘토지 공공성 강화 조치’로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공개념을 운운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투기바람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전국 땅값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토지소유 제한’이나 ‘땅부자 상위 1% 명단공개’ 등 민노당의 주장이 나름대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여론을 떠보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은근히 흘리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8일 “토지가격 급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리를 해봐야 한다”며 “원론적 차원이지만 토지공개념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토지가격 급등을 막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좀 더 매긴다든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도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투기적 성격의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매매ㆍ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토지 보유세 문제는 부동산대책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수준일 뿐”이라며 “내달 발표할 부동산대책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대책이 주류지 토지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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