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미 중인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인도에 민수용 핵 기술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조한 뒤 “인도가 국제적 핵 비확산에 동참의지를 보이는 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인도를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의회에 인도에 대한 핵기술 이전 금지조치를 해제토록 요청하고, 동맹국(핵공급그룹)에는 이와 관련한 국제규정을 고치도록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싱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인 핵실험 동결 및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약속만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을 최대한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 인도의 전격적인 지하 핵실험 이후 인도에 대해 핵 및 첨단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한 미국 정부가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인도에 대한 핵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외교분야의 최고 우선분야로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인도에만 예외를 인정해 중국 러시아 등이 위험국가에 핵기술을 이전할 경우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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