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ㆍ공립대 교수들이 서울대의 깃발 아래 뭉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핵심은 개혁의 기치 아래 예산 등을 통해 국ㆍ공립대를 압박해 왔던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반발이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국ㆍ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임시총회는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한 당정의 간섭을 반대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외부에서 서울대의 입시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국교련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서울대 입시안 파동을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규정하고 “유사한 정부간섭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ㆍ공립대 교수들의 서울대 지지선언 이면에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국ㆍ공립대학 교수들은 참여정부의 잇단 교육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지만 마땅히 세를 규합하지 못해 숨을 죽여왔다. 하지만 서울대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반발의 기치를 든 마당에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서울대가 든든한 원군을 얻은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국ㆍ공립대 교수들은 그 동안의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말만 많은 국회의원들은 교육을 모른다” “경제 요인에만 문제가 있어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 비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서울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J의원)” “서울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충돌양상은 초동 진압해야(C의원)”등과 같은 일부 여권 정치인들의 최근 발언이 선동적이며 오히려 정부ㆍ정치권과 대학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대 입시안 파동으로 포문을 열었지만 국교련의 주력 목표는 결국 ‘대학의 자율성 보장’으로 정리됐다. 다시 말해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참여정부의 4가지 대학개혁조치에 대한 반발이었다.
비판의 날은 날카로웠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국ㆍ공립대 교수 3,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성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나머지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기업과 같은 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선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수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 대학 평의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학 교수 학문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국고지원을 줄이는 안에 대해선 “정부간섭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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