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서비스 확대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제도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직무 내용과 채용 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일정기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대국민 서비스 확충"
최근 당정이 밝힌 준공무원은 주로 사회복지나 대국민 서비스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 직원을 의미한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당정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일본과 유럽의 40~50％ 수준에 불과한 규모” 라며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공공서비스 확대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무원 형태로 증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 교실보조인력, 지역아동센터 인력, 중증노인이나 장애인 재가보호사업을 위한 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는 “내년 준공무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올해 4만개의 3.5배 수준인 14만3,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며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1,532억원보다 3배가량 증액한 4,378억원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건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현재 1,000명 수준에서 2008년에는 3만8,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총리의 준공무원 증원 발언은 당의 공약에 맞춰 주로 1년 단위 계약직 공무원을 대국민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늘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공무원까지 본다면 올해만도 2만여명이 증원되고 있어 각 부처와 기관의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핀다면 취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문호 넓어져” “세금 낭비” 엇갈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존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새로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직종을 다양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정모(23)씨는 “얼어붙은 민간기업 구직시장에 비해 공직사회로의 문호가 다소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반겼다. 그는 “하지만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인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때문에 준공무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이 아니라 필요한 직종과 숫자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적재적소의 인력을 선발ㆍ배치하고, 재계약 등을 통해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늘리기가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일선 파출소나 동사무소도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서 각 분야에서 새로 필요한 인력을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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