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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지노사업 의혹은 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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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지노사업 의혹은 또 뭔가

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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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서울 삼성동 한무컨벤션 별관에 개장할 예정이던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가 전격 취소되면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벌써 이를 정치쟁점화 하고 있어 또 하나의 정치의혹 사건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무컨벤션이 신청한 서류에 기재한 저당권 설정금액이 실제와 1,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등의 취소사유를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심사당시 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공사측은 “얼마 전 본격적으로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은폐의혹을 부인했지만 심의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저당 설정 문제를 놓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가 이틀에 그치는 등 업체 선정이 불과 1개월 여 만에 급속히 이뤄진 것도 의문이다. 사업자 심사 기준이 5차례나 변경됐고, 서울과 부산의 업체 선정 기준이 달랐다는 등의 의혹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 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및 특혜의혹은 지난해 선정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업체 추가선정 논의가 있었지만 사행성 조장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가 지난해 갑자기 사업을 허가한 배경부터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급속도로 진행된 사업 추진으로 호텔업계에서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업 주체인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유전의혹과 청담도 개발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 의혹을 적당히 처리하려다가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교훈을 당국은 잊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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