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로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66)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9월부터 내년말까지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5명이 교체되는 ‘사법부 지각변동’의 시발점인데다 교체 법관 중 대부분을 신임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 결과가 사뭇 다른 것이 현실. 당연히 신임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판결 성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법조계와 정치권, 재야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동격인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관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고 판사의 임용과 재임용도 결정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을 추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명씩을 지명할 권한도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어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 8월 하순께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없는 상태다. 다만 대체로 고참급의 대법관이나 퇴임 대법관이 후보군을 형성했던 전례로 볼 때 법원 내부에서는 유지담(10월 퇴임) 손지열(내년 7월 퇴임) 현 대법관 등이 앞서 거론되고 있다. 퇴임 대법관 가운데는 ‘딸깍발이’로 이름난 조무제 변호사와 이용훈 변호사가 오르내리며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법원 외곽에서도 참여연대가 27일께 후임 대법원장 인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법원공무원노조는 ‘범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중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해 대법원장 인선은 올 여름 정국을 달굴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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