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650만명 규모의 광복절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하자 사면범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정치인 봐주기” “우리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음주운전자 등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이번 대사면에서는 참여정부와 관계된 인사들을 복권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불법 대선자금이 필요 없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한 후 이들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의 사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사무처장은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현정권 탄생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번 일과 무관한 다음 정권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음주운전자 등이 연일 사면을 호소했다. ‘선처인’이라는 네티즌은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운전경력 10년 이상 무사고로 지내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단순 음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인데 단 한번의 일로 온 가족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읍소했다.
비리 정치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면을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잘 살고 싶어요’라는 네티즌은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약국에 가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특권층은 사면해 주면서 서민 사면은 왜 안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네이버 ‘modibyd’는 “기가 막힌다. 정치인 돈 먹은 것도 중죄고 뺑소니나 음주운전도 중죄인데 어느 것이 더 가벼운 죄냐고 따지다니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 당당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치인 사면을 목적으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치인이고, 음주운전자고, 아무도 사면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주장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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