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달 말 열리는 4차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회담 기간을 늘리고 분과위를 두는 등 회담 형식을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전 회담이 3박4일 일정의 결론 없는 ‘전시성 회담’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우선 회담 기간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최소 한달 회기로 끝장토론을 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회담에 임할 때 문제를 못 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회담 기간을 늘리기 위해 회기를 도입해 상설회의기구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회기를 도입, 회의 기간 중 3~4일의 휴식기간을 가진 뒤 다시 회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6자회담 산하에 분과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북핵 동결, 대북 경제 지원, 북한 안전보장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각각의 분과위에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미국과 일본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고위급협의를 갖고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향으로 회담 형식을 바꾸기로 했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이번 주말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 회담 형식의 변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6자회담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의 거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측이 이번에 이 방안을 수용하면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이 코 앞으로 닥쳐온 상황에서 당장 회담 형식을 바꾸긴 어려운 측면도 있어 제4차 회담에서 형식 변경 문제를 논의한 뒤 다음 회담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