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6ㆍ17 정동영_김정일 면담’에서 제시한 ‘중대제안’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중대제안’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북 핵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이 행사하면서 전력제공이란 대북 유인(incentive)을 사용하여 북 핵 해결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보장과 경제 재건 중 경제 재건과 관련한 지원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미국은 체제 보장과 관련한 북ㆍ미 직접 협상을 추진하라는 강한 주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200만㎾의 전력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2003년까지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2기의 전력생산량으로, 현재 북한 전력생산량에 맞먹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
북한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 차원에서 경수로건설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겠지만, 과도적 조치로서 남측의 전력제공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對北송전 투명성 확보 가능
다만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직접 송전방식에 따른 대남 전력의존도가 높아져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단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경수로공사가 종료될 경우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수로 폐기보다는 동결이란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직접 송전계획에 들어가는 1조 5000억 이상의 소요비용 부담에 대한 국내의 일부 우려와 군수산업으로의 전용가능성 등 전략물자로 전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용의 경우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잔여비용 24억 달러를 사용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군수산업으로의 전용문제도 송배전시설 공사를 우리가 맡고 추후 관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공급이란 대북 지렛대(leverage)를 가진 우리가 북한의 군수산업으로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을 전략물자로 보는 미국의 우려 부분도 방한중인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과 관련, “아주 창의적이고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제4차 6자 회담 재개와 함께 관련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기회를 북 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로 간주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4차 6자 회담의 재개는 북 핵 해결의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동안 미국은 핵 문제에 한정해서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HEU) 개발 등 현안을 ‘선 핵 포기 후 관계개선’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
한편 ‘핵 보유 선언’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은 3차 회담에서 합의한 ‘동결 대 보상’ 방식이 아닌 핵을 보유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 사이의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문제를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차원에서 ‘선 체제보장 후 핵 포기’ 주장을 지속해 왔다.
마지막 기회 인식, 진전 이뤄내야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4차 6자 회담에서 북 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협상이 가능하고 핵군축 문제와 HEU 문제가 핵심의제에서 빠질 경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유훈’이라고 하는 등 북 핵 해결의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도 실질적 진전의 좋은 조짐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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