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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1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구제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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