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연일 8ㆍ15 대사면론을 띄우고 있다. 열쇠를 쥔 청와대나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연막을 치는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차이는 엇박자라기 보다는 사전에 조율된 역할 분담으로 보인다. 사면을 통해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까지 풀어주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당이 총대를 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그림이다.
문 의장은 15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작은 실수로 인한 경제사범 등을 사면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광복절 대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문 의장은 10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치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씨 등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빚’을 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방침을 정하고 여론을 떠보며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여권은 이들에 대한 3ㆍ1절 특별사면을 검토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광복절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5ㆍ15 석탄일에는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사장등 경제계 인사들을 특별사면했다.
이후에도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등 정치권 인사들이 시간차를 두고 풀려났다.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사면을 앞두고 충격을 덜기 위한 사전조치의 성격이 짙었다.
문 의장은 석탄절 사면 이틀 뒤 “8ㆍ15에는 특별사면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반사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일반사면을 거론한 바 있다.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만 계속할 경우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국민통합 등을 명분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일반사면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일반사면은 정부수립 후 단 7차례 단행됐다.
여권은 일반사면의 경우 8·15에는 생계형 사범, 행정법규 위반자 등 사면 대상만 정하고 실제 사면은 정기국회의 동의를 거쳐 연말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별사면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백지화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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