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 교과서 채택이 시작되자마자 걱정스러운 소식이 날아 들었다. 도치기현 오타와라시 교육위원회가 후소샤 발행 역사, 공민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10월에 통합되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관내 12개 시립중학교, 약 2,300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4년 간 문제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오타와라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8월말 끝나는 교과서 채택 공방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띤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역사 정당화와 국가의식 고취를 위해 만든 중학교용 역사, 공민교과서는 4년 전 한 번도 ‘일괄채택’을 따내지 못했다.
학교별로 고르는 사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는 해당 자치단체 교육위가 일괄 결정하는데, 지역사회와 현장 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문제의 교과서 채택을 봉쇄했다. 오타와라시 교육위의 결정은 이봉쇄망에 구멍을 낸 것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다른 불안 요인도 있다. 후소샤 교과서를 편드는 정치인들이 늘었다. 집권 자민당 우파 정치인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까지 은근히 후소샤 교과서를 추켜세우는 마당이다.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중학교 과정이 설치된 ‘중ㆍ고 일관교’도 채택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기초단체 교육위원과 달리 광역단체 교육위원은 ‘주민 밀착성’이 떨어진다.
반대운동의 효과가 주는 반면 단체장의 입김은 강해진다. 한일, 중일 관계가 갈등을 거듭하면서 3국 시민단체의 연대나 일본 내 반대운동의 열기도 전과 같지 않다. 4년 전 0.03%대였던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100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동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또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국내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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