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들은 논술고사에 대해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서 논술이 본고사 형태로 치러진 사실이 밝혀진 대학은 정원 감축과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비 지원 중단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입 전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이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논술 전문가와 대학 교수, 대학 입학처장, 고교 교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내신성적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위주의 새 대입제도 기본방향을 지키겠다”며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대입정책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3불(不)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우수 학생 유치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특기자 전형은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의 이날 담화문을 둘러싸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긍정론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부정론이 엇갈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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