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4일 단독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가장 대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확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면서 “그것이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판교 개발 문제는 8월말 이전에 좀 앞당겨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_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은.
“가장 기본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다.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일치되는 것을 기반으로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_공급확대 정책은 어떤가.
“세제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이 있어야 투기적 수요를 제압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공급 대책은 이런 논의의 기본이다. 충분히 할 의지도 있고 수단도 있다.”
_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는 취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따져볼 시점이 됐다. 현재 10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50만~1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면 700만~8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집 보유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_반발이 클 텐데.
“고가 주택 중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6억~8억원대 주택을 10억원이 넘는 주택에 비해 보호하려고 한다. 금액에 따라 누진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_양도세 강화하면 거래가 줄지 않겠나.
“여러 실효성과 부작용을 따져서 양도세 중과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_참여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
“단편적이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명확히 투기적인 수요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익을 환수해 나가고, 공급의 안정적 확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_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급확대가 시장친화적 해결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고, 세제 강화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 최근 5년간 강남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2만8,000세대를 조사한 결과, 60%가 3주택 이상자였다. 거대한 유동자금도 몰려들고 있다. 투기적 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하는 것으론 안 된다.”
_판교 개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가능하면 8월말 이전에 좀 더 앞당겨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_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공공의 역할 확대다. 공영개발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 자연히 원가를 통제할 수 있어 별도로 원가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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