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가 ‘사회적 암’으로까지 지칭한 부동산 투기자 5만명의 근거는 과연 있나.
이 총리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에서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이 3만에서 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발본색원하려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가 대략 5만명 정도라는 얘기다.
앞서 이 총리는 11일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도 “5만명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투기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세 포탈액을 남김 없이 받아낸다는 자세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세력 5만명’이 무엇에 근거한 수치인지에 대해선 명쾌한 설명이 아직 없다. 국무조정실이나 국세청측은 “투기 세력 5만명이란 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총리가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총리가 여러 가지 자료와 업계 이야기 등을 토대로 어림잡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참고했을 만한 자료는 대략 두 가지이다. 국세청은 최근 1가구 4주택 보유자가 5만5,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1가구 4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봤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건교부도 지난달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 등에서 땅 투기 혐의가 있는 특이거래자 5만5,000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므로 이들을 합하면 10만명이 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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