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일문일답/ "논술지침 따르지 않으면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늦어도 8월말까지 본고사 여부를 가리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대학측의 이행 여부를 따져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 있나.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지필형태의 본고사가 아닌 순수한 논술고사를 치르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대학측이 이를 확실히 지켰는지를 심의한 뒤 결과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논술’을 치른 경우 정원 감축이나 각종 사업비 지원 금지 등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지금도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후 입시 심의를 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

“대교협에 완전히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EBS를 통한 논술 강의도 단기 처방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없나.

“교원평가제와 함께 교원 연수ㆍ양성제도를 개선해 교사 자질을 높이면 해결될 사안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이 국내ㆍ외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학계에서 평준화 효과와 보완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학력 저하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김진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