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다차(도시 근교 주말농장)’나 독일 ‘클라인가르텐(도시구역 내 집단정원)’과 같이 도시민이 농촌생활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어업특위)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에 개인용 주말농장이나 작은 별장을 짓고 싶은 도시민을 위해 농지에 주택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20호 이상의 주말농장ㆍ별장 단지를 만들 경우에는 수도 및 전기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도시민이 50평 정도 농지에 소규모 주택을 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165만원의 ‘농지조성비’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마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폐교를 임대해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민이 농어촌에 머무는 유형을 △농어촌 체험 관광형 △주말전원 생활형 △취업형 △노후 생활형 △도시 출퇴근형 △기타형 등 6개로 나눠 유형별 애로사항을 분석한 뒤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교육 의료 정보화기반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주택구입ㆍ신축 등 초기 투자비용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어업특위 황민영 위원장은 “우리나라 40대 이상 도시민의 약 60%가 은퇴 후에 농어촌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농어촌을 찾고 싶은 도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농어촌 정주 토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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