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어제 자신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시한 대북 중대제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인 경수로 대신 3년 이내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안은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이 북핵 2차 위기 발생 후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기약 없는 경수로 건설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훨씬 유리해 보인다. 현재 북한의 발전시설용량은 790만㎾이지만 30%만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만㎾ 전력공급은 북한 산업시설 가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송전의 통제권이 전적으로 남한에 있어 대남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가 문제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통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와 이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이 신뢰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제안이 미국 주도에 의한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결합될 수 있다고 한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이 엊그제 6자회담 복귀를 결정했고 남한과의 경협확대에도 매우 적극성을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핵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남한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송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 장관은 경수로 건설이 계속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24억 달러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 비용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송전설비와 변환시설 건설 외에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발전 및 송전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물론 전력지원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은 “미래의 한반도 경제통합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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