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왜곡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가 나온 그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으며 정부가 지배구조를 판단하는 것은 큰 과오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지배구조가 좋으냐는 것은 각 나라 고유의 기업성장사와 발전전략,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익을 많이 내 세금을 많이 내고 종업원에게 높은 임금을 주며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강하고 좋은 지배구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공정위 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비춰지자 윤 위원장은 평소 지론을 얘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론과 반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도 아닌 문제에 대해, 특정재벌이 줄곧 전파해온 주장과 유사한 얘기를 한 것은 부자연스럽다. 본인은 공정위가 원리주의적 타성에 젖어있다고 지적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 등은 ‘재벌 총수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2% 안팎의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가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공정위 자료가 이 시점에 나온 것도 곱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정위의 재벌정책이 규제쪽으로 기운 점이 있다고 해도, 지향해야할 좋은 지배구조는 엄연히 존재하며, 기업 소유구조 왜곡 및 경영 불투명성 해소는 이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관계 부처는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정합성(整合性)을 다시 따져보며 탄력적 대안을 내놓는 등 한 목소리로 시장을 이끌고 가야 한다. 지론이란 이름으로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정부의 영(令)이 서겠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