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2일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G4)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다.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G4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일께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삼고 있는 G4측의 향후 행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시린 타히르-켈리 유엔개혁문제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우리는 G4 결의안이 유엔의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결의안에 반대하며 결의안이 회부될 경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타히르-켈리 선임보좌관은 “폭 넓은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면 유엔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G4 결의안을 반대하는 거부권 보유국은 중국에 이어 2개국으로 늘어났다. 러시아도 안보리의 확대 범위를 놓고 이견을 내놓는 등 G4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G4측은 또 별도의 결의안을 상정한 아프리카연합(AU)측과의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G4 결의안은 현재보다 상임이사국을 6개국, 비상임이사국을 4개국씩 늘려 모두 25개국의 안보리 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신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15년 동안 동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U측은 “거부권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G4측은 53개국이라는 거대한 표밭인 A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차 관문인 결의안 채택 조차도 힘들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G4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반대 표명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매우 유감”이라며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미국의 생각이 확정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개막된 유엔 총회에서는 이날까지 모두 44개국이 나서 찬반양론을 펼쳤다. G4안에 대한 표결은 AU의 표심에 따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4안에 대한 총회 표결도 ‘제 1라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안보리 확대를 포함하는 유엔 개혁의 최종 그림은 아직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