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3일 “우리 사회의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서구 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 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일까”라고 말해 일부 대학들의 본고사형 논술 실시 계획 등을 ‘학력 세습’ 움직임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대의 통합 교과형 논술고사 도입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 식자층은 서구 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의 유물인 대학별 본고사를 여전히 요구하고 그것을 대학자율로 강변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대가 논술의 대입 반영 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다”면서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률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 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2008년에 실제로 50~60%의 대입반영률을 갖는 대입 논술이 치러진다면 대학은 줄 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 해 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된다면 정부가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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