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200만㎾ 전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중이던 경수로 공사를 종료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의 중단선언으로 볼 수 있다.
경수로는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의 결과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 조치의 대가로 매년 200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공급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ㆍEU가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기구(KEDO)가 95년 3월 탄생, 경수로 사업을 맡았다. 총 공사비는 50억 달러로 한국이 70%인 35억 달러, 일본과 EU가 15억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은 중유 공급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2003년 12월1일 공사가 중단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경수로에 11억2,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공사중단 이후에도 유지비용으로 1년에 5,0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가고 그 부담을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떠 안는 등 더 이상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부시행정부와 일본도 경수로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차후 공사 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미 35%의 공사가 진행된 사업을 여기서 포기할 경우 그 동안 우리가 부담한 비용 1조3,000억원 이상이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경수로 발전소 부지의 향후 용도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시설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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