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과연 대북 중대제안을 놓고 국민투표 카드를 꺼낼 것인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중대제안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적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구체적 내용이 뭐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2일 “앞으로 국민적 동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 밟을 생각”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중앙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중대제안은 속 시원히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실제로 국민투표 방안은 헌법에 배치되지않아 노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국민투표 카드를 꺼낼 수 있긴 하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북전력지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에너지ㆍ경제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끊임 없이 제기돼온 ‘대북 퍼주기’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수세국면을 일거에 바꾸는 국면전환의 정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북지원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대화할 위험이 있다. 만일 여권이 국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임기 후반기 권력누수가 가속화할 수도 있어 섣불리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않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라는 비유마저 나온다. 국민투표는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은 우선은 야당 등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정부가 중대제안 발표에 앞서 야당 지도부에 설명한 것도 정치권의 동의를 의식한 조치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 설득, 국민 설득,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로서는 전력지원을 국민투표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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