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70%가 앞으로 환경 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인 가운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ㆍ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신화학물질 관리시스템’(REACH),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 환경규제를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도 환경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EU 수출품의 70%인 150억 달러 어치 이상의 제품이 이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등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 대형 전자업체의 경우, 3,000여개 협력회사 중 1,000여개 업체가 EU 환경규제 강화에 무방비 상태였고, 또 다른 전자업체도 자체 환경관리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관계자는 “나름대로 EU 환경규제에 대비해온 대기업이 상생경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이 같은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대ㆍ중소기업 환경협력지원센터(가칭)’ 등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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