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 직후 4차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 중대제안’의 큰 골자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밝힐 중대제안의 골자는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할 경우 우리 정부가 중유를 비롯한 에너지 지원을 떠맡고 북한 경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 경제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너지 지원은 미국이 부정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신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핵 개발을 동결할 경우 미국 주도로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 체제에 대한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해주고 핵 폐기가 확인된 이후에는 최종적인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제안을 6월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의했으며 특히 미국이 지원하다 중단했던 중유, 미국과 일본이 분담했던 에너지 지원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맡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제의에는 전력 지원, 철도ㆍ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 지원, 북한의 장기 경제재건 계획 협조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6자회담 재개가 확정됐기 때문에 중대제안의 골자를 조기에 공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불확실한 내용이 흘러나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조기 공개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제안의 핵심은 우리 주도의 에너지ㆍ경제 지원 방안과 미국 주도의 다자 안전보장을 결합한 것”이라며 “경수로건설이 제외된 만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틀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ㆍ베트남처럼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 개발계획을 위한 대규모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비용 일부를 미리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대북 차관 제공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정동영 장관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설명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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