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할 경우 송전선로 건설 등 소요비용은 어떻게 조달할까.
정부는 잠정적으로 2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큰 항목으로 보면 경기 양주와 평양간 송전로를 건설하는데 5,000억원, 남북의 전압차 조정을 위한 변전설비 등을 짓는데 1조원, 그리고 추가로 들 2,000~5,000억원대의 ‘+α’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 충당방안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 ㎾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해주기로 하면서 우리가 부담키로 한 비용을 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50억 달러로 추산됐던 북한 경수로 건설비의 70%인 35억 달러를 분담키로 했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1조3,300억원은 이미 공사비로 집행했다. 그러나 2003년 북핵 위기가 재발해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남은 2조2,500억 중 6,670억원은 갚고 1조5,800억원이 남아있다.
정부는 국채발행으로 조성한 지금의 1조5,800억원 정도면 대북 전력공급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비용 역시 이미 갚은 6,670억원을 국채로 재조달해 사용하면 되는 만큼 우리가 맡기로 한 경수로 건설비 한도 안에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편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대북 직접 송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등 관계국과 협의, 한ㆍ미ㆍ일ㆍEU가 참여한 경수로 개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기구(KEDO)를 폐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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