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폐기에 합의하면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직접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중대제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대북 전력 송전에 드는 비용은 현재 중단 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고 그 비용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핵 폐기 합의문이 작성되면 남북회담을 거쳐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회의 직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중대제안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경기 양주와 평양간 송전선로 건설문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핵 폐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실제 송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경수로 건설은 현재 2년째 중단 상태로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잔여비용 35억 달러 가운데 70%인 24억 달러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고 이 비용을 대북 송전선로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양주와 평양간 200㎞ 구간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데 5,000억원이,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하면 송전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는 2002년 12월 중단한 중유 공급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10여년간 전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는 대북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을 한 직후 중대제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이를 알린 뒤 6ㆍ17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 장관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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