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부동산대책특위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넘게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 등 대책을 조율해왔으나 내부이견에다 당 지도부와도 조율이 잘 안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위와 지도부가 정면 충돌한 사항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 특위는 토론 끝에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 위에 건립하는 민영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11일 지도부에 보고 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민간부문 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이 문제가 불거지자 “민간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는 “박 대표가 총선 공약에 집착해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시장논리에도 부합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위 위원들 중 상당수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특례제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도부와 나머지 특위 위원들이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해 결론을 못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일부 의원들이 나이가 많은 서민층이 소유한 1가구1주택에 한해 비과세를 추진하는 등 현행 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위 내에서부터 벽에 부닥쳤다. “여당의 과세 강화 방안을 거부하면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는 게 반대이유다. 결국 특위는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혼선에 대해 “대책위와 지도부, 정책위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위의 한 관계자는“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대책이 지도부의 기존 당론 집착과 표 계산 등 정치적 고려로 변질되고 있다”며 “내주 초에도 당론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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