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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5兆 투자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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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5兆 투자 지체

입력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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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향후 수도권 공장설립 투자계획 규모는 27조원을 넘으며, 수도권 규제로 현재 5조원 가까운 공장설립 관련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공장을 둔 종업원 300인 이상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31.1%인 33개 업체가 향후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중 투자금액을 명시한 26개 업체의 투자계획 규모는 모두 27조44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26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4조9,453억원의 공장설립 관련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고 응답, 수도권 관련 규제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1.3%는 ‘수도권에 향후 공장입지 수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12.3%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공장입지 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 중 58.3%는 투자시기가 1~3년 이내라고 밝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단기간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공장설립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의 어려움’(23.9%), ‘환경 및 토지보상 등 잦은 민원’(18.9%), ‘비싼 땅값’(18.3%), ‘공업용지 부족’(13.9%) 등이 지적됐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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