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 쓰레기를 처리할 때 동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하면 바로 버릴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과태료 등 각종 공과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8홀 미만의 골프장도 회원모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과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해 연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할인카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ㆍ도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토록 한 기준을 삭제해 경기ㆍ울산ㆍ광주 등 8개 시도도 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할 자격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레저 산업 규제도 대폭 개선해 ㈜에버랜드 등 종합유원시설이나 신규 관광호텔, 수상호텔 등도 콘도미니엄과 같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