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합의문을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는 해묵은 경협 과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성과를 남겼다.
특히 북한 경공업 및 광공업 분야 협력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내년부터 추진키로 함으로써 남북간 ‘윈-윈’이 가능한 사업들로 남북경협이 한 단계 비약하게 됐다.
새로운 경협모델 합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등 기존 3대 경협사업이 제 궤도에 오른 만큼 새로운 남북관계 동력을 찾고자 하는 남측의 의지와 북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측은 특히 회담 초반부터 “부족한 부분을 남북이 상호 보완하면서 생산력과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측은 자신들의 풍부한 천연자원인 아연 인광석 마그네사이트 광산 및 탄광 개발과 수산물 가공공장, 원사공장 등 값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제시했다.
북측은 또 “광산을 개발하면 자원 생산 후 남쪽으로 가져가 쓸 수도 있고 공동으로 내다팔 수도 있다”며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측도 그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이 나서 북측과 석탄 및 흑연 채굴 관련 논의를 해온 만큼 새로운 사업에 선뜻 합의할 수 있었다.
수산협력실무위원회의 개최일자 확정도 의미가 크다. 회의가 개최되면 그 동안 서해상 어업으로 빚어졌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남북 어민의 이익 확보라는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남북간 해묵은 경협과제도 이번에 해결됐다. 과거 경추위 회담에서 합의됐지만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던 9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설치 일자 등이 이번에 최종 타결된 것이다.
우선 2003년 11월 7차 경추위 회담 때 합의됐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경협사무소 운영방안 확정이 눈에 띈다. 남북은 당시 직거래 확대 등 경협사업 실무를 협의하기 위한 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개성공단에 건설키로 했다.
이후 8차, 9차 회의 때도 경협사무소 설치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개설이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경협사무소 설·ㆍ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함에 따라 남북 민간경협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협사무소에는 남북 당국자와 민간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남북간 교역과 경협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경협사무소는 특히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첫 상설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경제분야 논의를 넘어 향후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될 때를 대비해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 모델로 활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위한 절차 합의에 따라 연내 철도 개통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대륙횡단철도 연결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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