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연구원 토론회

열린우리당이 12일 정책연구원 토론회를 열어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테이블에 올렸다.

참석자들은 공론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 등 현실정치의 타개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연정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함께 사회통합의 매개로 제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토론회 주제는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선진화를 위한 구상’. 참석자들은 연정과 중대선거구제를 지역구도 극복 방안으로 설명한 여권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유신과 5공화국 시절에 국회의원의 2인 동반 당선제를 실시했음에도 지역구도가 악화한 점을 들어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지역구도 극복에 연정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여권이 연정을 제안한 배경으로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 마비를 든 것도 “여소야대라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와 한양대 정상호 교수도 “중대선거구제보다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정치적 측면에서만 제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상호 교수는 “선거구제 개편은 참여정부 지지도의 급락을 가져온 민생경제의 추락과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당이 부동산 대책 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갖고 다른 정당과 정책공조에 나선다면 사회통합을 실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무엇을 위한 연정인지를 밝혀야 하며 이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제안은 당내 개혁진영 의원 41명이 참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원모임’과 견해를 같이 해 당내논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임채정 정책연구원장도 “지역갈등과 함께 양극화가 정치 순항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다수 참석자들은 우리당과 정책공조나 연정이 가능한 정당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만을 거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여권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