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제협력추진위 10차 회의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12개 항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경공업 및 광공업 분야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것은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ㆍ도로철도 연결 등 기존 3대 경협사업에 이어 남북경협을 한 단계 비약시킬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북측은 아연ㆍ인광석ㆍ마그네사이트 광산 및 탄광 개발과 수산물 가공공장, 원사공장 등의 경공업 분야를 구체적인 협력사업 대상으로 제시했다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북측이 비료나 식량 지원 등 단발성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수의 주민 접촉이 필요한 일반 경협사업을 기피하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영건 북측 위원장은 회의 초반부터 “남북이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면서 생산력과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 동안 기본 방향에 합의해 놓고도 매듭짓지 못했던 해묵은 경협 과제들을 이번 회의에서 정리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특히 9월 중에 개성공단에 설치키로 한 남북경협사무소는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첫 상설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합의의 구체적인 실천과 이행이다. 물론 지난달 남북장관급 회담의 12개항 합의에 이어 엊그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번 경추위 합의가 도출돼 어느 때보다도 실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유의할 것은 남북경협이 북핵 문제의 해결 진도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6자회담 복귀 결정 등 핵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와 핵 문제의 성격상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 정부 당국은 최근 일련의 상황 전개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