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 10차 회의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북의 자원과 남의 자본 기술을 결합, 북한의 소비재산업을 발전시키고 천연자원을 공동개발하자는 신(新) 경협사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 방지와 어업자원 개발을 동시에 꾀하는 수산협력도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이 상호 보완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남북이 이번에 합의한 북한 소비재산업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본격 협력은 남북 주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생필품인 의복 신발 비누 등의 원자재를 남측이 제공하고 그 동안 제약이 많았던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및 생산물 제공을 보장 받은 것이다.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던 남측의 대북 경협사업이 ‘주고 받는’ 형태의 윈_윈 협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신 경협사업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남측의 대북 생필품용 원자재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천연자원 개발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 산업시설이 완비돼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대북 경공업 지원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필품 원자재 제공과 북한 천연자원 개발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또 다른 과잉지원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내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이 시작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지하자원은 마그네사이트. 내화물질의 원료로 우주선 표면 부착용 내화타일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의 북한 내 매장량은 세계 1위 규모인 36억톤 정도로 추정된다.
함경남ㆍ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주로 매장돼 있지만 북한은 그 동안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미미한 양만 채굴했을 뿐이다. 남북이 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공동 수출까지 가능해 진다면 양측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전지 등에 사용되는 아연과 비료 원료인 인회석정광 등도 채굴, 정련시설을 갖춘다면 이득이 많이 나올 대상이다.
수산협력 역시 서해상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고 남북 어민들의 이익 확대를 꾀하는 양수겸장의 사업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남북 해군 함정간 충돌이 주로 꽃게잡이철, 중국 어선 불법어로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해 공동어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양식, 수산물가공 등 남측의 기술과 북측의 어장을 결합, 남북 모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도 벌일 수 있다.
결국 이번 경추위는 곡절을 겪어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ㆍ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면서 신 경협사업을 새롭게 추진, 업그레이드 된 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도 있는 본질적인 위험은 여전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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