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연정'구상을 한층 구체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0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합의를 전제로 야당에 총리지명권 등 권력이양을 제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을 한층 구체화 한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했지만 내심 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정국주도권도 되찾아보겠다는 복잡한 셈이 숨어있다. 문 의장은 취임 100일 회견을 빌어 연정 불씨를 살리는 데 골몰했다.

여권이 경제는 제쳐둔 채 정치만 편식한다는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운 듯 부동산투기 근절의지 등도 곁들이긴 했다.

적극적 대야 연정론

문 의장의 ‘권력이양’ 제안은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앞서 노 대통령이 ‘내각제 수준 권력이양’ 발언을 하고, 후보 시절 “집권하면 2004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해 내용도 구체적이다.

문 의장은 이날 총리지명권의 주체도 ‘야당’으로 분명히 명시하면서 “제1야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했다. 마다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고집스럽게 대연정 구상을 떠안기는 식이다.

물론 한나라당만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제1야당과의 대연정, 야당을 합동으로 하는 야당연합과의 연정, 제1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소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능성을 들었다. 연정에 찬성만 하면 어떤 정당과도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이처럼 연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여러 함의가 있다. 일단 지역구도 타파를 내세워 명분을 선점하고자 했다. 문 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최선의 카드로 제시하고, 여의치 않다면 지역구의원수를 늘려서라도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명분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기저에는 연정을 화두로 멀리는 개헌정국에 대비하고 당장은 정국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아도 여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며 “한나라당이 우리 제안을 거부하면 지역주의에 안주해 ‘발목이나 잡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덧칠해 줄 수 잇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연정은 물론 소연정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한나라당이 수용하든 거부하든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연정 제안의 정치적 효과만 노리는 탓인지 다른 정당의 찬성여부는 안중에도 별로 없다.

대사면 건의, 논란 예고

문 의장이 8ㆍ15 대사면을 제안한 것은 이중적이다. 언뜻 봐서는 대규모 사면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등 분위기를 일신하자는 얘기 같지만 이 참에 불법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포함시켜 자유롭게 해주려는 속내도 없지않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야당 등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면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며 의혹부터 던졌다.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온 여권 인사들은 정대철·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등 대부분 거물급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이 사면대상이 500만명이 넘을 것이란 흐름 속에 은근 슬쩍 여권 인사들의 사면을 보탤 경우 비난여론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문 의장이 “정치인도 사면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사면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다.

지금은 ‘정략적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사면 대상 거론 정치인으로 서청원ㆍ김영일ㆍ최돈웅ㆍ신경식ㆍ 박상규ㆍ 박명환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이 있는 만큼 여론을 봐가며 슬며시 동의해 줄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이심전심으로 ‘동료 구하기 사면’에 적극 나설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