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상태의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결과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발등의 불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세계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4,800만명으로 세계 25위, 인구밀도는 ㎢당 485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25~49세의 연령층은 2007년 2,082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됐다.
25~49세 연령층은 올해 2,066만1,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59.6%이지만 2007년 59.4%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51.35%인 1,839만5,000명으로 급감하고, 올해 총인구의 72%인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49만6,000명(73.2%)을 고비로 줄어들 전망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될 기미는 거의 없다. 가임 여성 1명의 평균 자녀수(2003년 기준 1.19명)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적고 출산력 저하속도도 매우 빨라 실제로 나타날 생산인력 감소추세는 정부 전망치를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한 사실(한국CEO포럼 조사)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는 게 아닌가 불안이 번지고 있다.
여기에 성장동력인 생산인구마저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출산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와 함께 생산현장에서 소외된 여성 및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인구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함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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