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7월 마지막 주에 6자회담 재개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북한의 2ㆍ10 핵보유 선언 이후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중대한 국면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기울여온 건설적인 외교 노력은 인상적이다. 특히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 6자회담 복귀에는 응했지만 시간 끌기를 하면서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일시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적 고립과 굶주림이라는 북한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이미 명백해졌다.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고집할 경우 그 동안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해왔던 남한과 중국 러시아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 같은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했던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는 김 위원장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에 대한 진짜 위협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핵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변화의 단초를 보인 이상 관련국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전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핵폐기 협상에 성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자세가 요청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행한 주도적 역할을 살려서 앞으로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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