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盧대통령 '연정'구상을 한층 구체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0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합의를 전제로 야당에 총리지명권 등 권력이양을 제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을 한층 구체화 한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했지만 내심 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정국주도권도 되찾아보겠다는 여권의 복잡한 셈이 숨어있다. 문 의장은 취임 100일 회견을 빌어 연정 불씨를 살리는 데 골몰했다. 한편으론 여권이 경제는 제쳐둔 채 정치만 편식한다는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운 듯 부동산투기 근절의지 등도 곁들이긴 했다.

적극적 대야 연정론 문 의장의 ‘권력이양’ 제안은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앞서 노 대통령이 ‘내각제 수준 권력이양’ 발언을 하고, 후보 시절 “집권하면 2004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해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문 의장은 이날 총리지명권의 주체도 ‘야당’으로 분명히 명시한 뒤 “제1야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했다. 마다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고집스럽게 대연정 구상을 떠안기는 식이다.

물론 한나라당만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제1야당과의 대연정, 야당을 합동으로 하는 야당연합과의 연정, 제1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소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능성을 들었다. 한 마디로 연정에 찬성만 하면 어떤 정당과도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이처럼 연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여러 함의가 있다. 일단 지역구도 타파를 내세워 명분을 선점하고자 했다. 문 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최선의 카드로 제시하고, 여의치 않다면 지역구의원수를 늘려서라도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명분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기저에는 연정을 화두로 논쟁을 이끌어 정국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아도 여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며 “한나라당이 우리 제안을 거부하면 지역주의에 안주해 ‘발목이나 잡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덧칠해줄 수 잇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연정은 물론 소연정의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한나라당이 수용하든 거부하든 정국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연정 제안의 정치적 효과가 큰 만큼 대상인 다른 정당의 찬성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당초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나 예상됐던 개헌론을 조기에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개헌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도 분명하다. 문 의장 회견문 내용을 놓고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몇 차례나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사면 건의 문 의장이 8ㆍ15 대사면을 제안한 것도 복합적이다. 대규모 사면을 통해 분위기도 일신하고 불법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대사면 흐름에 포함시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사면의 필요성을 경제회복 등에 연결시킨 것은 대사면을 검토중인 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다. 일각에서는 벌써 “1998 3ㆍ13 대사면에 포함된 552만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 민생 강조 등 문 의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여야 약속, 여야 정책위의장, 정부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가동을 제안하는 등 민생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