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용자 별명(ID) 뒤에 숨어 명예훼손을 일삼는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나 실명우대제가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을 보면 실명제 도입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전산원이 최근 발간한 ‘CIO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12월 기준으로 315개 행정부처 게시판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곳은 22개(7%)에 불과했다. 유사 실명제를 도입한 곳은 166개(53%)였으며 아예 실명 확인을 하지 않는 곳도 114개(36%)나 됐다.
반면 사이버 폭력의 온상처럼 지목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10곳 가운데 8곳(80%)이 실명제를 도입했다. 정식 가입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ID 실명제는 이미 100% 실행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실명제 도입률이 높은데도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실명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통부에서 실명제 도입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12일까지 다음, 네이버, 야후 등 15개 포털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설득력을 잃는다. 외부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단속을 해야 할 형편이다.
개인정보 노출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부터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솔선수범 자세를 보인 뒤 민간 포털 사이트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 아닐까
최연진 산업부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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