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교원복지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책정되자 상당수 교사들이 수령을 포기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사 2,591명으로부터 ‘맞춤형 교원복지비’포기각서를 접수,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유는 대전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교원복지비가 가장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교원복지비로 책정한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교사 1인당 연간 7만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 교원복지비(1인당 연간 30만원)의 4분의1 수준에도 못미친다.
시도별 책정액은 충남이 1인당 55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49만원 ▦서울 경북 48만원 ▦강원 47만5,000원 ▦대구 43만2,000원 ▦경남 42만원 등이다. 10만원 이하로 책정된 곳은 대전과 광주(당초 6만원)뿐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5만~3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측은 “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올해 지방채도 1,260억원이나 발행해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의 범위 안에서 2개의 필수기본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과 13개의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중 직접 선택,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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