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비로소 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그제 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검토된 대책들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한 흔적이 역연하다.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이익 철저 환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8월 발표 예정인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의 대원칙은 투기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설정으로 평가된다.
1가구 1주택의 세 부담은 낮추되, 다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무겁게 하고 투기ㆍ가수요를 넘는 부분은 공급확대로 관리하겠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어제 브리핑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실 그 동안 정부 부동산대책의 문제점은 대책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일관성을 잃은 정부의 자세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확고한 의지와 목표 없이 투기를 잡겠다는 일과성 대증요법에 매달리다 보니 부동산대책은 신뢰와 효력 모두를 잃었던 것이다. 특히 부동산문제를 경기와 결부시키면서 투기 추방의 의지가 흐지부지 되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 5년간 강남 9개단지 아파트거래 분석 결과 매입자 10명 중 6명이 세 채 이상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부동산투기가 실수요자가 아닌 ‘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행위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한다.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장치가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다주책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근거와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고, 시장 수요에 호응하는 공급정책을 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번만은 투기 추방과 경기회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 버리고 부동산투기 추방에 전념하기 바란다. 경기후퇴를 걱정해서 머뭇거리다간 투기추방은커녕 버블 붕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투기가 추방돼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기 회복의 원동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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