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충주, 원주, 무주 등 4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지방 경제 활성화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조건부 승인이 보여주듯 기업도시가 계획대로 실행돼 성공적으로 착근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도시로 인한 주변 땅값 불안은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자금 동원력을 가진 대기업이 한 곳도 없어 재원 조달 문제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 발전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낙후된 지방에 자본을 투여해 주도적으로 특성화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지방 발전 프로젝트라 할만 하다. 일본 도요타시를 비롯해 유럽 선진국의 상당수가 이와 유사한 민간 주도의 자족도시를 통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방 경제도 발전시켰다. 정부는 500만평 규모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약 18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하고, 29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상당한 투자 매력이 있다. 우선 사업지 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출자총액제한(SOC투자액 한도)와 신용공여한도가 일부 완화된다. 또 39개 법 81개 인ㆍ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줘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ㆍ공유지 사용상 지원, 학교ㆍ병원의 설립 및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기업도시는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기업에 많은 권한을 줄 뿐 아니라 사업 기간이 짧고, 정주 여건도 유리하다.
지가 불안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땅값 불안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 땅값 불안 요소를 가진 초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돼 불안감은 더하다.
정부는 기업도시 사업지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등 제도적 장치를 동원,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른 상태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더 상승할 여지가 높다. 실제 올 들어 5월까지 무주는 3.37%, 태안은 2.76%, 충주는 2.62%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 전국 평균(1.86%)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충주ㆍ원주ㆍ태안 일대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범사업지 선정에서 유보 또는 탈락된 지역민들의 반발도 문제다. 특히 충남 태안의 경우 종합 점수에서 1위에 올랐는데도 농림부의 반대로 재심의 대상에 오르자 군수는 물론 군민들까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에 선정된 4곳 중 영남지역이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 차별’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민간 자본 투입을 전제로 한 기업도시 사업에 이례적으로 대기업들이 빠진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GS 등 많은 계열사와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 눈에 띄는 기업으로는 원주의 국민은행과 롯데건설, 충주의 포스코건설, 무주의 대한전선 등이 고작이다. 현재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부담이 적은 현대건설(태안)은 선정이 유보됐다.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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