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사이버 폭력에 대한 포털 업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위한 사전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2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 등 15개 포털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정보와 관련한 이용약관 운용과 자율 규제 상황 등이다.
정통부측은 이번 점검에서 일부 포털들이 유해성 정보 삭제를 전화나 이메일 대신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을 통해 가능토록 한 이유와 문제점 들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포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단 사이버 폭력 관련 정보에 대한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포털 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나 명령 등의 행정지도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인터넷 칼럼니스트 변희재(31)씨와 사이버 폭력 피해자 2명 등이 결성한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지난 7일 최근 포털들이 사이버 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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