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7일 헌법개정초안의 요강을 정리해 공표했다.
이 요강은 자민당이 11월 창당 50주년 기념으로 발표할 신헌법 초안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자민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요강은 관심의 초점인 자위대에 관해 ‘자위를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자위군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등으로 기술, 자위대가 ‘군대’임을 분명히 했다.
요강은 그러나 현행 헌법 9조의 평화주의 원칙은 ‘불변’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를 명기했다.
‘국제법상으로 권리는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돼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부 ‘해석’으로 ‘용인’하기로 했다. 또 천황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상징천황으로 한다’고 명기, ‘천황의 국가 원수화’는 배제했다. 대신 헌법전문에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과 더불어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요강은 이밖에도 ‘국가를 사랑하고 그 독립을 견지한다’는 ‘국가의 원리’와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개헌 요건 완화 조항을 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2003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후 약 1년 9개월만에 공표된 개헌 초안 요강은 자민당 보수파와 현실파의 줄다리기 흔적이 극명하게 노출돼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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