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파경

민주노총은 8일 오후3시 서울 광화문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위원회 회의 등에서 단계적으로 탈퇴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와 단계적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노정관계는 극도로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0여개 노동 관련 정부 위원회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주장과 함께 노동부가 주최하거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 입법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쟁취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은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그 선봉에 노동장관이 서 있다”면서 “20일 한국노총과 공동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노사정간의 모든 대화는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노위가 산별교섭 파행의 원인이 사용자쪽에 있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직권중재를 내려 결국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