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인사 등 5大 부패 집중단속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부패의 외형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패형태는 보다 은밀해지고 지능화해지고 있다고 보고 교육과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뇌물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부패방지위 보고에 따르면 2001년 567명에 달했던 부패사범 기소자 수는 지난해 483명으로, 올들어 5월 말 현재까지는 153명으로 크게 줄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부패사범 기소자 수도 448명으로 문민정부(755명)와 국민의 정부(777명)에 비해 감소했다.

하지만 부패형태는 대가성 금품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에서 퇴직 후 취업보장, 사업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으로 다양해졌다.

한편 부방위가 지난달 일반국민과 기업인, 공무원 등 2,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치 분야(49.4%)가 꼽혔고, 행정분야 중에서는 교육(52.5%), 건설건축(50.2%), 세무(39.9%) 분야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됐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